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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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 | 임광규 | 이승환 | 정준호

『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국가에 반역하는 자유를 방치할 것인가(회장 이종순)
헌변 / 2010-07-01, 11:11


위헌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원 결정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 임 광 규 변호사
/ 2010-05-04, 22:44


<월간조선> 李鍾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새 회장
헌변 / 2010-05-04, 22:44

	[국내 보도자료] 워싱턴서 전작권 전환 논쟁 공론화 (동아닷컴-연...	연합뉴스
	[국내 칼럼] 상당수 평화운동은 뒤에서 지령하는 비밀전략이 있다. (...	임광규변호사
	[국내 칼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사유로도 ...	장성규변호사
	[국내 칼럼] 조선일보 -[사설] 김정일(金正日) 사진을 보며 북한의 내일 /일본어,...	조선일보
	[국내 칼럼] 김대중, 박지원, 임동원씨 5 억 달러 북으로 송금 외...	헌변

	Dear Mr. President Bush(2)
	POS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
	Dear Mr. President Bush(1)
	헌변에서는 2001. 3. 7. 국회의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의 사단법인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깊이 살펴주십시오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편향재판' 을 ...

해방신학은 한국가톨릭교회에게 상처인가...

(사립학교법)대한민국을 위한 구국전선...

flat tax개혁으로 경제에 활력을...

김대중씨 등에 대한 고발장(2003.11.27)

2003.11. 27. 14:00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첨부한 내용과 같은 고발장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죄명 및 적용법조
1. 국가보안법위반(일반이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형법 제99조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1호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제13조
4.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15조 내지 제18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