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헌변 / 2016-02-26, 16:14
권성 / 2016-02-16, 11:16
이종순 / 2016-02-16, 11:13
인보길대표
이정필,이진...
김용삼편집장
연합뉴스
임광규변호사
立賢無方
해방신학은 한국가톨릭교회에게 상처인가...
바이마르 헌법 100년

김대중씨 등에 대한 고발장(2003.11.27)
2003.11. 27. 14:00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첨부한 내용과 같은 고발장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죄명 및 적용법조
1. 국가보안법위반(일반이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형법 제99조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1호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제13조
4.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15조 내지 제18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