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창의 번영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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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회 2010년 2월 8일 총회 - 배 진 영 박사 Guest Speech(來賓)
배진영박사 / 2010-02-13, 22:45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회 2010년 2월 8일 총회 회장 이 종 순 변호사 인사말
이종순회장 / 2010-02-13, 00:09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회 2010년 2월 8일 총회 임 광 규 회장 개회사
임광규회장 / 2010-02-13, 00:08
[국내 칼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변론서
[국내 칼럼]
상당수 평화운동은 뒤에서 지령하는 비밀전략이 있다. (...
임광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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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사유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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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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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
일본의 최고재판소장 石田和外 (제5代最高裁長官)의 담화와 활동 그리고 기타
헌변총회 정 기 승 회장 개회사 - 헌법정신을 수호 창달해 온 지난 10년
(사립학교법)대한민국을 위한 구국전선에 나서야
노무현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에 관한 우리의 의견
(정기총회) 개회사
일본의 최고재판소장 石田和外 (제5代...
해방신학은 한국가톨릭교회에게 상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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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 tax개혁으로 경제에 활력을...
김대중씨 등에 대한 고발장(2003.11.27)
2003.11. 27. 14:00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첨부한 내용과 같은 고발장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죄명 및 적용법조
1. 국가보안법위반(일반이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형법 제99조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1호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제13조
4.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15조 내지 제18조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