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인사말

지금 우리에게는 확고한 법치주의에 터 잡아 우리 모두가 ‘인간(人間)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를 존중하는 자유사회(自由社會, free society)를 이루어, 개개인이 자유롭게 창의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선진사회(先進社會)를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과 대한민국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는데 헌변을 중심으로 다 같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부탁드립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문 효 남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헌법(憲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헌변(憲辯)’ 이라 약칭함) 회장을 맡게 된 문효남 변호사입니다.

먼저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 헌변을 격려하고 성원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특히 부산, 대구, 경북 영덕 등 멀리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와 시장경제(市場經濟), 자유(自由)와 창의(創意)라는 핵심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오신 초대 정기승 회장님, 2대 임광규 회장님, 3대 이종순 회장님, 4대 권 성 회장님, 그리고 직전까지 우리 헌변을 열정적으로 이끌어 오신 5대 구상진 회장님과 김정술 고문님, 조영곤, 배보윤 두 분 부회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헌변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4월,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초대 정기승 회장님을 비롯한 법조인들을 주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헌변은 20여 년간 국가보안법 수호, 위헌정당 해산, 개헌 논의 및 소위 ‘검수완박법’ 에 대한 위헌 소송 제기 등 헌법 질서에 관한 주요 사안에 대해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와 창의라는 헌법적 핵심 가치는 절대적으로 수호해야할 가치이자 덕목입니다. 이에 대한 헌법 개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념과 정파를 좇는 절대적 팬덤(fandom)의 대립, 지역과 소득 그리고 세대 간에 심화된 갈등으로 거짓과 위선, 상호 반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과 덕망으로 이를 조정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합니다. 그리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인권(人權)이 훼손되며 엄청난 국력 손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상식(常識)과 공정(公正)이 지배하는 실질적인 법치(法治)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확고한 법치주의에 터 잡아 우리 모두가 ‘인간(人間)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를 존중하는 자유사회(自由社會, free society)를 이루어, 개개인이 자유롭게 창의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선진사회(先進社會)를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과 대한민국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는데 헌변을 중심으로 다 같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부탁드립니다.
저는 헌변의 지금까지의 운영 실태와 경험을 잘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헌법의 핵심 가치 수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국민(國民)들과 함께 정부(政府)는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계 각 분야 및 자유, 우파 시민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헌법가치 수호라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책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최고의 가치로 수호하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는 평화통일(平和統一)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과 내빈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헌변 정기총회를 빛내주신 내빈과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문 효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