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헌변뉴스

제목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들 "정략적 수도이전·개헌논의 중단하라"
글쓴이 신웅수 기자 등록일 2020-07-30
출처 뉴스1 조회수 344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경축사에서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와 교수모임 등이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여권이 제기하고 있는 개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구상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공동대표 석희태), 나라지킴이고교연합(대표 송두진)은 30일 '정략적 개헌논의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기념사에서 개헌 논의를 제안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라는 개헌 일정을 제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개헌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이전 문제는 노무현정부에서 제기돼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세 정부에 걸쳐 논의됐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두 차례에 걸친 결정과 행복도시법의 제정으로 일단락된 사안"이라며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라는 것은 600여년 동안 지내온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 없이는 수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수도이전 문제는 국가의 역사성, 계속성, 정체성과 관련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직결되는 헌법사항이며, 그 이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중대한 문제다. 다시 수도이전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에 걸맞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헌변 등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국내외 상황,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개헌 논의 주장은 민생 해결과 동떨어져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엄정한 위기의 상황에서 너무도 안이하고 부적절한 제안으로서 즉각 철회와 함께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엄중한 국내외 경제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이를 극복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ho86@news1.kr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78755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