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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참가
공익소송 참가
이 공익소송 참가에 참가자의 비용(변호사 선임료 등)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취지에 동의하시면, 소정 양식과 위임장에 기재하여 첨부하셔서 바로 참가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취지에 동의하시면, 소정 양식과 위임장에 기재하여 첨부하셔서 바로 참가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 번호 | 제목 | 참여인원 | 참가기간 | 진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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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위헌확인 헌법소원 | 2018-08-15 ~ 201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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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 | 2002-09-03 ~ 2002-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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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 | 2002-06-27 ~ 200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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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 2001-08-29 ~ 200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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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 2000-12-23 ~ 200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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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민연금법 제75조, 제79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 1999-06-21 ~ 199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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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위헌확인 헌법소원
참가기간 : 2018-08-15 ~ 2018-10-31 참가인원 : 1037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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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참가기간 : 2002-09-03 ~ 2002-09-10 참가인원 : 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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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참가기간 : 2002-06-27 ~ 2002-06-30 참가인원 : 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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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과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7호)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참가기간 : 2001-08-29 ~ 2001-08-31 참가인원 : 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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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참가기간 : 2000-12-23 ~ 2000-12-31 참가인원 : 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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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법 제75조, 제79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참가기간 : 1999-06-21 ~ 1999-06-30 참가인원 : 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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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1205호 (삼성제일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