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헌변을 지탱하여 주시고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 변호사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법의『자유와 창의』는 들리는 말처럼 편안(便安)과 행운(幸運)이 아닙니다. 시민들 개개인에게 자유는
투자해서 성공하는 대신 망할 수도 있는 위험을 포함한 것이고, 보람있는 직업활동 대신 실직의 가능성을 포함한
것입니다. 창의는 남이 가보지 않는 막막한 황야에서 길을 잃고 헤메는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자유와 창의』를 지키려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자유 없는 곳, 창의를 허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빈곤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 창의가 허용되는 곳에서만 사람의 존엄성과 자유가 보장되고 법치가 이루어지고 번영이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우리 사회에 지금 사회주의의 속임수가 상륙하여 진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낙제가 없는 교실』『공부 잘한다고 위화감 일으키지 말아라. 나와 같은 교실에서 같은 진도(進度)로 나가자』의
교육사회주의가 그 하나이고,『7,000원짜리 획일 진찰료』『줄서서 대기해야 넉달후 삼성병원에 입원한다』의
의료사회주의가 그 하나입니다.
이『사회주의 속임수』는 그러나 투쟁력과 자금을 가지고 맹렬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원보다 잘 못가르치는 학교』『수월(秀越)을 가로막는 장애물 잔뜩 늘어놓은 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우리의 어린 세대에게 친북교양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주의 실행으로 초래된『질로 치료하지 않고 양으로 치료하는 의사』『응급실에 실려간 환자가
당하는 경험없는 의사의 착오(錯誤)나 실기(失期)』가 이제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3. 교육사회주의와 의료사회주의는 우리가 선출한 선량(善良)들이 표결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스며들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자유 창의』에 관한 뚜렷한 소신에 의문이 가는 점입니다. 교육사회주의 주장세력과 의료사회주의
주장세력은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고 자유와 창의를 지키는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세력과 손을 맞잡는 세력이기도
합니다.
4. 우리는 지금 후손들에게 세계진운(世界進運)에서 낙오되지 않는 나라와 번영하는 사회를 물려주느냐,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억압과 빈곤의 역사실험을 다시 해보는 어리석은 민족으로 방치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여기서 비관이냐 낙관이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자기들 주장의 본질을 시민들이 모를까봐 겁을 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 주장의 본질을
시민들이 알까봐 겁을 냅니다.
시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잘 알아 차리도록 알려주는 일에 나섭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