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실상

-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

최 성 철 (漢陽大 敎授)

I. 머리말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인간존엄성의 보장이 시대의 사조로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시대적 조류를 외면하고 세습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우리식 인권"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식 인권이란 "자기 당과 영도자를 충성으로 받들고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데 삶의 권리와 참된 인권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인권의 의미는 주체사상의 자주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권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인권이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돈만 있으면 별의 별짓을 다할 수 있는 부자들의 특권이고 인권의 첫째가는 원수는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인권정책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의 지도적 지침으로 하고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십계명으로 삼고있다. 이러한 북한사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인간존엄성의 정신이나,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된 인간의 권리와 자유는 보장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인권의 동토", "인권의 사각지대", "세계 4대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초점이 되고 있다.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1997년 8월 21일 제49차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와 이의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식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수용소내에서 대규모 구금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위반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거이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행해지고 있으며,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있으며, 인권이사회에 제출해야 할 정기보고서를 거의 10년간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인권소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세계인권선언] 제13조 및 모든 사람이 자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떠나거나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12조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여 인권이사회에 최초의 정기보고서 제출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인권의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유엔에 설립된 각종 절차 및 업무에 협조할 것,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북한주민들이 현재의 고립된 상황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에게 현재의 식량부족과 이로인한 고통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1998년 8월 14일 제50차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는 북한당국에 대하여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인권 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 인권 소위원회는 모든 유엔회원국이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인권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국제인권규약(A,B) 및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임을 인식하고, 북한이 1998년 5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최초 보고서를 심의 받은 것을 유엔협약기구와의 협력에 긍정적인 징후로서 고려하며, 1997. 8. 21, 인권소위 결의(1997/3)를 상기하면서 북한내 인권상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극도로 어려우며 특히 북한정부가 독립적인 언론인 및 인권운동가들을 계속 탄압함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북한내에서 불법처형, 실종에 관한 빈번한 보고와 수천명의 정치범이 억류되어 있고 이들중 상당수가 심각한 학대에 따라 질병, 기아 및 유기로 사망하고 있다는 보고를 우려하며,

  1. 북한이 1998. 5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최초 보고서 심의를 받은 것을 환영함. 2. 북한정부가 자국 및 외국으로 출국할 권리 및 자국으로 귀국할 권리를 보장한 세계인권선언 13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조를 전적으로 보장할 것을 긴급 촉구함. 3. 북한정부가 유엔헌장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의 절차 및 활동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함. 4. 북한정부가 독립적인 국내 및 국제인권감시기구가 북한의 현 인권상황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편의를 제공할 것과 조사결과 보고서를 북한내에서 간행, 배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5. 국제인권기구 및 인도적 구호기구가 북한내 인권상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함. 6. 국제 인도적구호기구가 북한주민의 기아와 여타 경제난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국제적 인식을 재고하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제고할 것을 요청함. 7. 인권위원회가 차기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토의할 것을 권고하며,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상황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1차 인권소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토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북한 당국에게 인권개선을 촉구한 제50차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결의문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접근권] 보장요구, 언론인 및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중지, 정치범 수용소의 불법처형 등 인권침해행위 중지, 거주이동의 자유 보장, 국제인권기구와 인도적 구호기구가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가질 것 등이다. 인권소위가 49차의 결의에서는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위반]이 자행되고 있다고 규탄한데 비하여 이번에는 7개의 구체사항을 요구한 것은 북한인권문제에 유엔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인권소위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접근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 [유엔 인권보호활동에 협조하라] [인권관련 조사보고서를 북한내에 배포할 수 있게 하라] [53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는 등의 요구도 북한을 더 이상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어려운 식량난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타개해가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의 준수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그 동안 북한 당국은 유엔 뿐만아니라 비정부 기구가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려 하면 이를 막아왔으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자신들이 지정한 곳에만 접근을 허용해 왔다. 북한은 이번 요구에 대해서도 [내정간섭]이니 [남조선 공작]이니 하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인권소위에서 항상 북한의 입장을 변호해 주던 쿠바 대표까지 북한을 외면했다는 사실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를 말해준다 하겠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하여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다],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특정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간섭을 하지말라]고 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말살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하기위한 정치적 모략책동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다른 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면서 그것을 인권옹호의 구실 밑에 정당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은 "현시기 지구상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인권유린이 가장 혹독한 나라는 바로 서방제국주의 나라들이며,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괴뢰국가들"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옹호>의 간판을 들고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반사회주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체제안정과 정권유지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내정간섭, 자주권의 유린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인권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권으로서 보편적 가치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은 1991년 유엔에 회원국으로 정식가입하였고, 1981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가입하였다. 또한 1993년 6월 UN이 주최한 세계인권회의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6.14- 6.25)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빈 인권선언"과 "행동강령" 채택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당연히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국제규약가입 당사국으로서 국제규약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기본권

⑶ 소유권
  [A규약] 제1부 1조 2항은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생존 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제 17조 1항에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항,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의(恣意)로 재산을 박탈당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소유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근대의 인권선언은 소유권의 불가침, 상속권의 보장 . 계약의 자유등 자본주의사회의 토대가 되는 갖가지 경제적 자유와 권리들을 열거하였다. 소유권은 재산을 사용 . 처분 . 상속할 수 있는 자의(恣意)에 의하여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의 보장과 보호도 함께 의미한다. 재산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자의적 침해가 금지되는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모든 사람의 재산소유의 권리의 인정과 더불어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을 의미한다.

⑷ 근로권
  근로의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 사회보장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개인이 자유로이 일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국가가 방해 내지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근로의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이고, 근로를 통하여 경제적 약자(弱者)인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은 근로의 권리의 사회권적 성격이며,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기술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등은 사회보장적 성격이라고 하겠다. A규약 제 6조 제 1항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근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 [규약] 제 6조 제 2항에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약은 제 8조, 제 1항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와 제 3항에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여 결사 및 단결권,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규정하였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유권이며 강제노동의 금지와도 밀접한 관련되어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며 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유로서 영업의 자유 내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직업종사의 자유, 전직의 자유, 영업의 자유, 강제노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겠다. 따라서 동 규약은 제 6조에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 제 8조, 제 3항에는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⑴ 평등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B규약)은 제2조에서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들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약은 제3조에서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여 남녀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B규약] 제26조는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해서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평등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그 중심내용은 차별금지, 기회균등, 자의의 금지 등이다. 평등의 법적 성격은 첫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그리고 기본권 보장에 관한 최고의 헌법원리이다. 둘째, 공동체의 생활관계에서 모든 구성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원칙이다. 셋째, 민주국가의 법질서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넷째, 헌법해석의 지침인 동시에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 발동의 기준이 된다. 다섯째, 최고의 헌법원리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개정금지 사항이다.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다. 따라서 평등권은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적 상태에서 누려온 생래적.천부적 권리이다.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평등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다. 따라서 평등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을 균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기능 내지 방법으로서 기본권 전반에 공통으로 작용되어야 할 기능적 . 수단적 권리라는 특성을 갖는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참정권과 공직취임권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경제적 영역에서는 고용, 임금, 근로조건, 과세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는 출신 성분, 성별 기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 받음이 없이 모든 사람은 사회적 참여(參與)와 활동, 자기발전을 추구할 수 있고, 문화적 영역에서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교육의 기회균등은 물론 인격체로서 누려야 할 모든 사회제반 시설을 균등하게 누릴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말한다.

① 신체의 자유
  모든 사람은 불법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 내지 훼손 당하였을 경우에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구속적부심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등의 기본권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현대 각국 헌법의 흐름이다. B규약 제 9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에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2항에는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 받는다].   제 3항에는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제 4항에는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신속한 재판 및 구속적부심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하였다.

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중핵으로서 민주주의에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정신적 활동에 관한 원초적 기본권을 의미하는 언론 . 출판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사상, 의견을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국가적 방어권의 성격과 널리 정보를 수집,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민주적 . 법치국가적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여론형성과 여론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B규약 제19조 1항,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B규약 제 21조는 평화적인 집회를 인정하고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집회 .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권리의 성질을 강하게 가진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가지거나 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말한다. 집회의 자유에는 적극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자유, 집회에 참가하는 자유와 함께, 소극적으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 아울러 결사의 자유는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의 가입의 자유와 함께 단체로부터 탈퇴한 자유,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 집회 . 결사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면서 아울러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복합적 성격을 가진다.

Ⅲ. 북한은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고 있는가

1. 북한의 "우리식 인권"
(1) 정치체제
  북한의 인권실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체제의 특성과 통치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조직의 원리는 개인을 최대한 조직화함으로써 개인을 전체의 목적을 위해 동원하고 통제하는 한편 개인의 자율성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전제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조직의 형태는 개인의 자발성, 자율성, 창의성이 무시되고 철저하게 집합주의적 원칙하에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되어진 동원 체제이며 관리체제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일당독재체제','수령의 유일지배체제'이다, 이는 수령과 당의 영도가 강조되는 당 국가체제로서 북한 사회의 전반을 지배하는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실현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체제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철학적 원리],[사회력사원리],[지도적 원칙]의 세 요소가 핵심을 이루는 일종의 사상이론체계로서 북한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고 규정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위상을 명백히 밝혀놓고 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주민이 준수하며 따라야 할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 사상으로서 인간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며,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은 역사를 창조하지만 옳은 지도자에 의해서만 사회역사 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다. 그 인민에 대한 지도는 [당과 수령]이 담당하며, 당은 노동계급의 혁명참모부이고 수령은 최고 영도자가 된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세계의 주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르조아를 제외한 근로인민대중만을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진정한 주인은 '수령의 교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근로인민 대중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수령론을 그 기본 핵심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수령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 따르면 '사회 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의 역할'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중심인 수령이 하게 되며 중추의 기능은 당이 하게 된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하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하게 되고 영생의 자주적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고 하면서 '개별적인 사람들의 생명중심에 뇌수가 있듯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그 집단의 최고 뇌수인 수령' 이라는 궤변으로 수령론을 정당화하고 있다.   북한 정치이론의 핵을 이루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개인의 인권보장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다. 수령-당(노동당)-대중(인민)이 하나로 결합되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다는 논리 아래 모든 개인이 수령과 당의 지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북한사회이기 때문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집단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여기에서의 집단은 사회, 국가, 당을 지칭하고 , 결국에는 수령으로 귀결된다. 집단주의적 생활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이고 이것은 곧 '생명의 창시자'인 수령중심의 생활태도를 의미한다. 개인의 「육체적 생명」보다 집단의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게 취급되는 북한 사회에서 어떤 개인도 당과 수령 중심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집단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벗어나면 「부르조아 자유주의자」로 분류되어 육체적 생명을 박탈당하는 위기를 맞는다. 이처럼 개인의 육체적 생명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정치논리가 사회를 억누르는 한 북한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2) 인권개념
  북한의 인권개념은 천부적이며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하는 집단주의 원칙과 계급주의에 기초한 불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개념은 근본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복지를 인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한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사회주의에서의 인권(기본권)은 노동자에 있는 것이며 그 기본권의 보장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또는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국가에 있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 자체가 노동자 국가이므로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지는 않는다는 논리이다.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면 될수록 노동자의 인권은 증대되는 것이었다. 다시말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은 집단주의와 국가원리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은 인권을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치용어사전}은 인권이란 "인민이 가져야 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며 "계급적 원쑤들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 인권" 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우리식 인권'을 내세워 그 집단주의와 조직우위의 인권 개념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요구를 주권침해 내지는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제3세계가 주장하는 발전권을 인권개념에 수용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94년 11월 김정일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북한의 "우리식 인권"개념은 경제발전 없이는 인권보장이 어렵고 인권문제는 국가주권사항으로 외세의 간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개발권'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규약에 보편적 권리인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대하여 자주권, 민족자결권의 논리로 부인하고 북한주민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인덕정치'로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식 인권"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자유민주주의 사회와는 달리 개인의 이익은 곧 당의 집단적 이익과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적 평등이 강조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강조를 두는 반면 북한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중점을 둔다. 즉 정치적,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 즉 인권이 보편적인 가치임을 부정하고 각 국가나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따라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가 간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도 상이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즉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에, 북한의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은 한낱 사회주의제도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권리일 뿐이다.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체의 권리와 자유는 무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여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서의 인권의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헌법에 담겨진 인권사상의 토대이자 귀착점은 「개인」이 아닌「조직」우위론이다. 이는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것으로서, 법은 정치의 수단이자 도구이며 최종적으로는 시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북한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은 형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그것과 유사하더라도, 그 기본취지는 공민의 조직화와 철저한 의무이행에 있음이 분명하다. 결국 공민의 기본권으로 열거된 내용들은 대내외적 선전을 위한 선언적 성격이 농후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3) 인권정책
  북한의 인권정책은 "우리식 인권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의 인권 정책은 강한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 즉 북한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여 헌법이 노동당 규약의 하위규범이며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여 결국 김일성의 교시가 최고 상위규범이며 [유일사상 체계확립 10대 원칙]이 모든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규범이며 때문에 북한의 인권정책은 정치적인 필요에 따를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한의 인권정책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헌법 제63조에 규정된 "공민의 권리와 의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인데, 이는 개인을 사회속으로 함몰시켜버리는 사회이익 우선주의로서 이와같은 집단주의 우선원칙은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82조에서도 확인된다. 즉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전제로 하는 인권이 아니라 인권이 집단, 전체의 가치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며 주민들의 생활을 당과 수령을 정점으로 한 여러 조직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나 단체 또는 조직들에 대한 통제 지배의 주된 수단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전체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집단주의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성적 요구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쳐 싸우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중요한 품성이며, 사람은 사회적 집단 속에서만 자기 운명을 자주적,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사회의 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면서 보람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변하는 북한사회에서 개인이 인권과 자유의 중심주체라는 [빈 인권선언]은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집단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중요시하며,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원칙이며 이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과 인권은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는 것이다.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며 집단의 이익 속에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북한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개인의 이익은 포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셋째, 북한은 인권보호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시민적 자유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점은 여타의 사회주의권과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정책의 특성이다.

  넷째, 북한의 인권은 권리보다는 의무가 강조된다. 북한의 학자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진행되려면 사회의 주인인 근로자들이 이 생활을 마련해주는 국가사회주의제도를 지키고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면 이 의무를 고도의 자각성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우리식 인권"은 전체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인민의 권리는 곧 의무"라는 논리에 의해 북한의 인권은 의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모든 법은 당 및 정권 기관의 통제와 사적 생활을 제한하는 목적에서 공법화 되어 있으며 권리보다는 의무중심의 기본권 개념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우리식 인권은 그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인권이다. 북한은 "우리는 인권에 있어서 계급성을 숨기지 않으며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인 인권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정치범등에 대해 "인간의 이익을 배반한 반역자, 매국노이자 인간 쓰레기"라고 하여 이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식인권은 "당과 영도자를 충성으로 받들고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한에 있어 보장되는 것이며 "소수의 계급적 원쑤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리식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북한은 현재 자본주의 국가들이 인권문제를 빌미로 그들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 평양에 '조선인권연구협회'라는 기관을 설립하여 인권옹호를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선전하면서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는 양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하려고 하고 아울러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1995)에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날조한 것으로 인권적 견지에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하고 /span> ??????????

2. {A규약}에 비춰 본 북한의 인권

(1) 생존권의 위협
  인간은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생명.자유.생존 등을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북한사회는 철저한 조직화와 관료화로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생산과 유통 및 분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당과 정부가 강력한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어 의 식 주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결정권은 인민들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또한 노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 식 주 공급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은 1957년 11월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에 의거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량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을 결정한 배경은 절대공급부족 상태의 식량을 효율적으로 통제, 분배하고, 식량통제를 통한 주민통제 즉 순응적 인간을 육성하고, 배급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즉 지배자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의도식자를 배제하고 노동의 신성함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양곡, 양권, 부식에 대한 이렇듯 엄격한 배급제도는 효율적인 주민통제 수단이 된다. 북한에서는 식량을 비롯한 모든 식료품이 주민의 성분, 직위, 직종, 연령 등을 기준으로 매일공급대상, 1주공급대상, 2주공급대상, 월공급대상, 인민반공급대상등 모두 5계층으로 구분되어 양과 질은 물론 가격까지 차별적으로 배급된다. 매일공급대상과, 1주, 2주공급대상은 북한에서 특별계층으로 분류돼 일반주민들보다 차원높은 물질, 문화 생활을 누리며, 특히 김정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매일공급대상으로 분류되 특혜를 누리고 있다. 반면 일반공급대상자들은 1개월공급 대상자들을 포함한 이상의 4등급으로 분류된 공급대상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식량이 공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또한 월등히 비싸다.

  최근 북한으로부터 귀순한 최주활 상좌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강원, 함경 양강도등지는 이미 지난 93년 12월부터 배급이 중단되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으며 10대의 아이들은 당 고위간부집에 동냥 다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밝히고 있다. 당초 어린이들은 1일 1인당 100-600그램의 식량을 배급받았으나 최근 식량난으로 80-450그램으로 감량되었다. 또한 인민군대내에도 병사 100명당 2-3명 정도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한다. 게다가 7-8월의 세차례의 홍수로 전국토의 75%가 피해를 입어 5백20만 명의 수재민과 함께 70여명의 사망자와 그 이상의 실종자가 생겼으며 유엔현지조사단에 의하면 전국적인 쌀부족량은 홍수전 200여만 톤에서 350만 톤으로 늘어나 북한은 각국에 쌀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홍수로 인한 피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콜레라 이질등의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특히 주로 옥수수를 먹는 취학전 아동의 급식상태는 대단히 악화돼 식량과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같은 식량난으로 북한에서는 양곡창고 탈취, 식량암거래, 생활고 비난낙서, 집단 저항운동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군부내의 내부갈등을 무마하고자 군부지도자에게 호화주택을 지어주는가하면 고급차를 선물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식량난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전략목표에 따라 장거리미사일등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복생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의류와 직물공급이 원활치 않은 북한에서는 옷을 만들어 입거나 기워입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때문에 집집마다 재봉틀을 필수품으로 여기고 있으며 외출복은 비싸고 고급 의류는 여유있는 특수층에게만 배당되거나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은 엄두를 낼 수 없는 형편이다. 의류는 신분에 따라 질과 양 모두 다르게 배급되고 있는데 의류공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노동자에게는 일년에 1-2회 작업복 1착을 무상으로 지급하며 학생에게는 일년에 2회 교복1착을 염가로 지급하며, 기사와 교원에게는 3-4년에 한번 양복지 1착을 염가로 지급하며, 시, 군지역의 당비서나 인민위워원회 부위원장, 2급 이상의 기업소 당부비서, 지배인, 등 이른바 '4호대상'이상인 사람에게는 2년에 1회 양복지 1착을 반액으로 공급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각종 직물의 부족으로 의류가 턱없이 부족해 이와같은 최소한의 의류공급체계마져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른바 '입는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공급도 물량의 부족 때문에 엄격한 통제가 불가피하다. 북한에서는 개인이 거주지와 주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 거주지나 직장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되거나 배치될 뿐이다. 전후부터 지속되어 온 주택건설사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택난은 심각한 실정이다. 평양시 (약 340만명거주)의 경우 15만세대, 강계시(약 30만명거주)의 경우 2만5천세대가 무주택일 정도로 주택난이 심각한 상태이다. 북한의 모든 주택은 원칙적으로 국가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는 물론 개인에 의한 주택건축도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도 식량과 의복과 마찬가지로 특호에서 4호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이를 신분에 따라 차등배정한다.

(2) 자결권의 침해
  인권규약은 A규약과 B규약 제1조에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지며 이 권리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인민의 자결권은 존중되고 있지 않다. 북한헌법은 제5장에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제63조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두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고 하여 보편적 의미의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민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개념으로서 그 체제를 인정하고 생활하는 인간만이 인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민권은 철저한 집단주의 원칙과 [김일성 교시]에 철저히 복종하여야 하는 제한된 권리이다.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다. 성분분류사업에 따라 교육, 노동, 직업선택, 의식주의 배정등 개인의 모든 사회생활의 조건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만17세 이상의 모든 공민에게 주어져 있고 선거의 민주적 4원칙도 명문화 되어 있으나 연좌제에 의한 선거권의 박탈은 물론 후보자의 추천과 등록, 투표 등은 일당독재를 위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정치적 자결권은 박탈되고 있는 것이다.

(3) 소유권의 제한
  북한에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에 국한된 것만이 개인재산이라고 헌법 24조에 규정하고 있다. 1992년 개정된 북한 헌법은 제 20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1조에서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재산에 대해 언제든지 국가가 수용할 의사만 있으면 박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행하고 있다. 1958년 말을 기하여 북한에서는 개인적인 상공업활동은 금지되었으며 개인의 사유 재산제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일체의 생산공장, 경제기관, 문화, 후생, 의료, 서비스 기관들은 모두 국영 또는 협동단체 경영이라는 명목 아래 당에 의해 장악되었다. 북한은 또한 [자립적민족경제 건설노선]에 따라 국가경제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삶의 기본인 의 식 주는 모두 국가에 의한 배급에 의존하고 있다.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주택은 모두 국가소유로 되어 있어 농촌에서도 개인주택이 없으며, 개인재산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개인소유로 인정해 주는 문서가 없으므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1957년내각결정 96호 및 102호로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식량공급이 완전히 배급제로 전환되었다. 배급절차는 매월 15일 마다 각 직장에서 배급카드를 발급하는데 [전쟁비축미]라는 명목으로 2일분이 빠진 13일분의 배급표를 받고 다시 절약미의 명목으로 10%가 공제된다. 반면 농민들은 배급제가 아니라 협동농장의 연말 결산 분배시에 도시노동자의 식량배급량에 준하는 1년분의 식량을 현물로 할당받게 된다. 또한 의류등 생필품은 월별로 인민반에 구매권으로 할당되며 이러한 물품은 수량이 지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분배할 수가 없다. 북한헌법은 또한 25조에서 "인민들은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으며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의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인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고 규정해 놓고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실상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4년 1인당 GNP는 923달러이며 1990년 이후 5년간 마이너스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나마 국가생산의 많은 부분은 군비증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일반 주민의 경제생활은 극심한 피폐상태에 이르렀다.

(4) 근로권의 침해
  북한 헌법 제70조는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조항의 노동에 관한 권리는 사실상 권리라기보다 노동에 대한 의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헌법 29조에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업을 모르는' 것은 누구나 노동을 해야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열성과 창발성은 노동의 강도를 한층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율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한다"라는 헌법 제30조이다. 제30조에는 물론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 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강도 높은 강요된 강제노동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이다.   헌법 83조에는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율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82조는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강요된 노동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정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는 헌법 34조 규정은, "생산장정의 높은 속도"를 이루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노동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단주의의 원칙에 의해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집단노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은 전 주민의 의무로 되어 있다. [사회주의 로동법](1978.4.18 최고인민회의 제정) 제1장 [사회주의 로동의 기본원칙], 제2조에는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라고 명시하고, 제3조에는 '사회주의 하에서 로동은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로동이다.'라고 하고, 제4조에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공민은 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한 것도 이를 뒷바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 로동법] 제2장에서는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 제3장 [사회주의 로동조직] 제25조에는 "사회적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나라의 노력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는 것", 제27조에는 "로동계획화는 로동조직을 바로 하며 로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기초"라고 하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16세 이상은 누구나 노동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16살부터 몇 살까지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살아있는 동안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게 되어 있는 북한 사회에서는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분배를 많이 받기 위하여는 더욱 열심히 노동할 수밖에 없다.

(7)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북한 헌법 제 73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헌법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정치적 계급적 지위와 성적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상급학교로의 진학 희망자가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나타나면 대학입학을 위한 학력 국가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도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종합공업대학 등 주요 대학은 6촌까지 일반 사범대학은 4촌까지 성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어 학교 경영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학교 당국은 권력과 부를 배경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입학에서 우선권을 주고 있다. 때문에 아무리 노동자, 농민, 평민의 자녀가 성적이 좋다 하여도 간부층의 자식들이 대학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학생들은 교육시간의 많은 부분을 노력동원에 할애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노동을 보수, 혹은 이윤을 위한 행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노동은 성스러운 교육의 과정으로 합리화 되어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노력동원은 국가의 노동력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그들의 사회주의 건설의 방침에 따라서 "공산주의 혁명 인재양성" 이라는 목표를 변함없이 지속시켜 오고 있다. 1992년에 개정 공포한 헌법 제 43조에서도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은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이 견지 해야할 원칙으로는 당성, 노동 계급성의 구현, 주체의 수립, 교육과 혁명 실천의 결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 교육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북한에 있어서 사상교육을 통한 사상혁명은 이른바 3대혁명(사상, 문화 및 기술)중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서, 사상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도, 공산주의 사회도 건설할 수 없다고 본다. 1977년 9월 5일, 조선노동당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북한교육에 있어 경전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북한교육의 목적을 보면 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밀고 나가야 한다. ②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는 데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③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을 잘해야 한다. ④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⑤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은 사람들은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복무하며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등인데 결국 북한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의 양성에 있다고 하겠다. 사상교육을 위한 교양내용은 ① 주체사상교양 ② 당정책 교양 ③ 혁명 전통교양 ④ 혁명교양·공산주의 교양으로서 그 중 주체사상교양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 개조 이론에서 사상 개조 방법은 ① 해설과 설복에 의한 방법, ② 긍정적 모범에 의한 방법, ③ 사상전에 의한 방법이 있다. 정치사상교양에 대해 1981년도에 간행된 [현대조선말사전](제2판)에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정치사상교양은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고 공산주의적 인간의 사상, 도덕적 풍모를 갖추도록하기 위한 교양,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은 정치사상교양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정치사상교양은 [인간개조 사업]으로서 북한에서는 정치 사업으로 규정하며 다른 모든 사업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즉 "정치 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며 당의 기본인 것이다."사상교육의 중요성은 북한헌법에 명시되고 있다. 사상교육은 [공산주의 인간형]곧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에 대해 신앙화된 충성심으로 복종하는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사상교육의 목표는 김정일에 의해 창안되었다는 ① 전인민의 공산화 ② 전인민의 혁명화 ③ 전인민의 노동계급화로 요약할 수있다. 북한은 사상교육을 통하여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그의 일인 독재로 김정일 세습체제를 영속화함으로써 그의 지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혁명 사업에 전 주민이 동조하도록 한다.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의 원리, 공개적 상벌의 원리, 통제와 자제의 원리, 조직화의 원리 등을 적용시켜 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 따라 당과 각종 대중조작(사로청, 직업동맹, 노동자 동맹, 여성동맹등)을 통해 매일 사상교육을 반복실시함으로써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주민은 개성은 상실한 채 수령과 당이 요구하고 바라는 공산주의형 인간으로 개조되고 획일화된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3. {B 규약}에 비춰 본 북한의 인권

⑴ 평등권의 침해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평등사회","무계급사회"를 표방하면서도 사회주의 혁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신분별 차별에 의한 정치성을 기준으로한 계층사회를 조직하고 있다. 북한 헌법 65조에는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엄격한 계층, 신분별 차별제도를 통해 불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헌법 제76조는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녀평등 원칙은 여성의 지위향상보다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노동력을 남자와 동등하게 동원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으로서 북한의 모든 여성들이 가정주부로서가 아니라 남자와 같은 노동력을 가진 사회의 한 성원으로 역할해야만 하는 굴레가 되고 있다. 주민생활에서의 차별정책은 衣, 食, 住는 물론 의료시설의 이용, 간행물의 구독, 여행, 심지어는 영화나 연극공연관람까지 광범위하다. 보건, 문화, 사회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통제되고 계층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그들의 헌법 65조에 명시한 "공민은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과 실제와는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 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철저하게 불평등한 권리 및 의무 제도를 북한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북한 주민의 불평등한 위계구조는 1956년 8월부터 1971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성분조사 사업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북한의 사회계층은 바로 출신 성분에 따라 구분되어 진다. 출신성분은 17세부터 무덤까지 따라 다닐 뿐아니라. 3대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반종파투쟁]으로부터 시작된 출신성분 구분작업은 일종의 정치적 호적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반드시 따라 다니게 되어 있다. 1971년 2월에 종결된 주민성분분류사업에서는 북한주민전체를 3개의 기본계층과 51개의 세부부류로 분류하였다. 3개의 기본계급은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나뉘어져 성분분류표로 작성되어 있다. 3개의 기본계급은 51개 부류로 세분화되는데 전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핵심계층은 노동자, 혁명유가족, 8.15이후 양성된 인텔리등 12개 부류로, 당, 정, 군의 간부로 등용이 되어 타계층보다 월등한 특혜를 받는다. 전인구의 45%을 차지하는 동요계층은 월남자 가족, 귀화민, 8.15이전 양성된 인텔리, 지방유지, 경제사범등 18개의부류로 되어 있으며 이중 극소수만이 핵심계층으로 승격된다. 또한 27%의 적대 계층은 부농, 지주, 친일파, 종교인, 반당, 반혁명분자, 정치범, 종파분자등 21개 부류로 나뉘며 이들은 주로 중노동에 종사하고, 입학 진학등이 봉쇄되며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 된다.   최근 북한은 표면적으로 성분정책을 완화시키고 복잡군중들을 포용한다는 김정일의 '광폭정치'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주민성분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폐지 또는 추가되는 부류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주민의 성분분류 세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예컨대 기본계층과 복잡계층의 일부로 분류되었던 민족자본가나 지주 등은 현재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시기별로 새로운 사회집단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⑵ 생명권의 침해
  북한형법은 광범위한 [반국가범죄]를 규정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폭압정치를 시행하고 있다. 반국가범죄들에 규정하고 있는 형벌로는 기본형으로 사형, 노동교화형이 있으며 부과형으로 선거권 박탈형.재산몰수형이 있다. 형법상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주권 전복음모. 폭동가담죄(44조)와 테러죄(45조), 조국반역죄(47조,중한 경우에만 해당)와 민족반역죄(52조)들에서 죄질이 엄중할 경우 등에 해당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광범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형집행은 비밀교수형이 아니라 공개총살형 등 비인도주의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킨다. 북한에서는 많은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들이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 정치적 탄압이 심하였던 1958-60년 사이에 북한은 9천여명에 이르는 당원을 반당분자, 종파분자, 해독분자, 반혁명분자로 숙청, 처형하였으며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경기장이나 학교운동장 등 대중들이 보는 공개장소에서 인민재판을 열고 즉결처분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치범수용소에 있던 수감자들에 따르면 적어도 1983년까지만 해도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죄수를 살해하는 것이 상례였다고 한다. 특히 정치범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처벌은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가혹하다. 이들은 법에 의한 재판이나 형기에 관한 명확한 언급없이 [특별독재 대상구역]이라는 수용소에 감금되고 입소한 날부터 모든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당하며 친지의 면회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서신 연락도 할 수 없다. 수용자들은 구역 안에 있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형과 무기노동교화형등 인간의 생명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북한의 안전보위부 13호 수용소와 22호 수용소에서 근무하다 1994년 10월13일에 망명한 前 북한인민국 하사 安明哲씨는 북한정치범수용소의 참혹한 실상을 증언하였다. 수용소는 함남(요덕, 단천, 덕성군), 함북(온성, 회령, 화성, 부령군), 평남(개천, 북창군), 평북(천마군), 자강도(동신군) 등 5개도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현재 2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안명철씨가 근무했던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서 관리하는 정치범수용소는 「혁명화 구역」과 「완전 통제구역」으로 구분되는데 15호(함남 요덕)수용소만 「혁명화 구역」과 「완전 통제구역」으로 나누어지고 나머지 수용소는 「완전 통제구역」인데 「혁명화 구역」은 일정기간 수용소에 감금되어 엄격한 사상교육을 받은 후 다시사회로 내보내는데 반하여 「완전 통제구역」의 수감자는 평생 수용소에 감금되어 살아가는 인간 멸종지역이라고 한다. 일단 수용소에 들어가면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면회 및 일체의 서신 등이 외부와 격리된다. 식량은 강냉이 360-550 그램과 소금, 된장 등이 전부이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굶주림 때문에 돼지나 소구유통과 심지어 쇠똥속에 있는 강냉이알, 콩등을 찾아내어 먹는 경우도 있으며 영양보충을 위해 뱀, 쥐등을 닥치는 대로 취식한다고 한다. 이 안에서의 공개 처형 및 비밀 처형은 공공연한 것이며 그 처형 방식 또한 잔악하여 처형방법은 그날 보위부원의 기분대로 몽둥이나 돌로 가격하여 죽이거나 칼로 심장 도려내기 망치로 뒤통수 가격하기등 다양하고 시체는 산짐승에게 먹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용소 내에서는 의사들에 의한 생체실험도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치범 수용소는 "종파분자들은 우리혁명의 걸림돌이며 철저히 제거되어야 할 혁명의 대상이다.""종파주의 계급주의 원수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3대를 몰살해야한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에 기초하여 설치된 것으로 정치범에 대해서는 그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수용하여, 고문, 살인 강제 노동등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는 94년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도 밝혀지고 있는데 정치범들은 정식 기소 없이 처형당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정치범들이 실종된 상태이고 북한의 수용소에서는 고문이 행해지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고문 질병, 수감자들은 고문, 질병, 굶주림 등으로 죽어갔다고 한다.

⑶ 자유권의 침해
① 신체자유의 침해
  북한에서는 불법체포 및 강제노동 등 광범위한 신체자유의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는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북한의 형법의 독소조항들은 많은 인권침해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불법체포 및 강제노동의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북한형법에서 인권유린의 소지가 가장 큰 것이 「반혁명범죄」조항들이다. 이는 김일성의 교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사상과 열기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이나 불건전한 사상들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고, 적대분자들, 즉 당과 인민정권을 반대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87년 2월에 그 동안 시행해오던 74년 형법을 대폭 손질한 새로운 형법을 채택했다. 87년 형법은 종전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띠고 있는 [반혁명적]이라는 용어를 [반국가]라는 용어로 바꾸고, 비민주적인 요소로 지적되어온 유추해석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제약을 두는 등 정치형법, 반통일적 형법이라는 비난을 면하고자 하는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 형법에도 인권유린의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 형법의 기본임무로"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규정한 것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제도 및 노동당의 정책을 반대하는 모든 행위가 범죄로 취급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형법이 김일성 유일독재체제의 지속과 김정일의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는 없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법절차를 통하여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등은 인신구속절차와 형사사법 운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9조는 자의적 체포의 금지, 체포된 자의 그 이유를 통고 받을 권리, 범죄혐의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불법으로 체포되었던 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피구금자의 인간적 존엄성 존중, 기결수나 미결수의 구분 수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북한에 있어서의 사법은 주권기관등의 지도하에 계급적 독재 실현을 위한 권력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모든 법은 당의 정책을 실현하며 당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의 영도를 받지 않고서는 법을 옳게 집행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 형법은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의 수단이자 김일성 부자를 보위하고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즉 북한에서의 사법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지배계급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행사하여 피지배계급에 대하여 독재를 행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혁명위업 수행에 복무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력한 무기"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모든 법은 당의 정책을 실현하며 당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의 영도를 받지 않고서는 법을 옳게 집행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북한 형법은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의 수단이자 김일성 부자를 보위하고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북한에서는 형법을 사회주의 체제발전을 저해하는 제반요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예리한 무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며 그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적용하여 처벌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이 형법이다.

② 거주이동과 여행의 제한
  북한 헌법에는 거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항목이 없다. 즉 거주·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정보교환으로 인한 체제부정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능력과 기호에 따른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없다. 즉 당국의 허가 없이 인민들은 자의로 거주지를 이동할 수 없다. 만일 거주지를 허가 없이 이동하였을 경우 주거등록을 할 수 없고 공민증이 없으면 어디에서도 직장을 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식량 배급도 받을 수 없다. 형법 제229조는 "공민증이나 임시증명서 없이 거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을 제한하는 규제는 [임시인민위원회] 조례에 있다. 조례 제55조는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은 사회안전부로부터 숙박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56조와 57조는 "모든 공민은 가족이 아닌 임시적 손님이나 여행자를 숙박시키려면 사회안전부의 허가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허락을 거부당하였을 경우 재신청하는 것은 법에 의해 불가능하다. 제60조에는 주인은 여행자에게 사회안전부의 숙박허가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59조는 여행자가 유숙지에서 떠날 때 주인은 그에게 유숙했다는 증명서를 발행해주고 여행자는 집에 돌아가면 이 증명서를 공안당국과 자기 고용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여행증을 발급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귀순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자신의거주지에서 다른 군으로 이동할 경우 친척의 경조사등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만 당의 여행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여행중 먹을 식량과 교환할 양권을 가지고 가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이같은 엄격한 통제 때문에 일반 주민 가운데 자신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을 여행해 본 사람들이 많지 않다. 여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생겼더라도 일반사람들은 복잡한 여행증명 발급절차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각 군이나 시인민위원회의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평상시에는 좀처럼 여행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여행 제한의 이면에 담겨진 잠재적 의도는 대략 세 가지이다. 첫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과 노동을 강조하여 여행을 곧 노동력의 상실로 보기 때문이고, 둘째, 여행기간 동안 심리적 해이를 수반한다고 보기 때문이며, 셋째, 서로의 정보 교환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안전부는 여행허가를 될 수 있는 한 제한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여행이 불가능하고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공민증, 신분증, 신임장, 출장증을 갖추어야 하며 비록 이러한 증명서를 소지한다 할지라도 특수지역에의 여행은 크게 제한된다. 북한의 주민들은 설사 여행증명을 얻어냈다 하더라도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직장 성원에게 일정한 작업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적 평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성적 평정이 나쁘면 태만자로 분류되고 그것은 배급, 자녀들의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위관리들을 제외한 북한 주민들은 승용차에 의한 여행은 거의 할 수 없다. 그들 생활의 대부분은 노동현장 외에는 그들이 살고, 물건을 사고, 일하는 주택단지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여행은 꿈같은 이야기이다. 핵심계층의 사람이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로 해외여행을 하는 것 이외에 일반주민이 관광을 위한 해외여행은 북한당국이 허가하여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경제사정상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음은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③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침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 하여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고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당과 수령에 충성이므로 북한주민들은,"일생동안학습을 계속하여야"하고 "혁명적 조직생활을 잘하여야"한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은 모든 사업에 앞서는,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주는 ]원칙이다. 북한은 주민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하여 조직생활을 강요하고 있고 조직을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상교육을 통하여 수령과 당에 충성을 다하는 [인간개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법 제33조에 의하면 북한주민 모두는 하루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학습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얼마나 학습을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학습이란 정치사상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다.   정치사상교육은 사상교육을 통하여 북한주민을 수령과 당에 충성을 다하는[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공산주의적 인간을 키우는데 기본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상이며, 따라서 사람을 개조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상을 개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사상교육을 통하여사상을 개조하고, 사상개조를 통하여 인간개조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누구든지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종교생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④ 언론, 출판의 자유 침해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언론은 비판과 함께 정보전달의 기능을 담당하고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언론의 자유를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중의 하나로 세계인권 선언과 국제규약 및 각 민주국가의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언론은 이러한 비판이나 정보제공의 본래의 기능은 도외시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주의의 일방적인 선전과 국민선동에만 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하여 북한주민 모두를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헌법에도 제67조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헌법 조항에 대한 [력사사전]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며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가일층 강화하며 인민들의 정치 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을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우는데 복무한다." 이렇게 언론을 철저한 '정치 사회화의 도구'로 파악하면서 언론에 대해 사상성, 당성, 계급성, 인민성, 및 대중성을 뚜렷이 지닐 것을 요구한다.   북한의 언론은 철저한 로동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북한언론은 사회주의국가에는 인권문제가 없다는 기본전제에 충실하여야 함으로 북한 체제 내의 인권 문제는 기사화될 수 없다. 세계의 비정부기구들, 예컨대 엠테스티(Amnesty International) 같은 인권운동기구들이 북한의 정치범 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할 지라도 북한 언론이 일체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북한 체제 내부의 주민들에게는 실상이 알려질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 언론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에 있어서 언론의 기본 임무는 ① 모든 성원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드는 것, ②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 ③ 조국통일과 남조선 혁명을 위하여, 주체 위업의 세계사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북한언론은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전자이며 선동자인 동시에 조직자이며 교육자의 구실을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대해 비판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단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 있는 무기로 존재할 뿐이다. 김일성도 지적했듯이 언론매체는 '우리당(노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내외에 널리 해설.선전하며 인민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선전선동수단의 하나'이다. 북한 언론의 기본 사명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며 사회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며 나아가서 주체위업의 세계사적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언론 자유는 기본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언론이론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개념은 언론이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전자이며 선동자인 동시에 조직자이며 교육자의 구실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이다. 그러므로 북한언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지도원리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교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다. 오로지 언론이 할 바는 그 같은 교시를 당이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자유로울 뿐이다. 출판물 역시 사상적 무기로서 공산주의 사상을 교양하고 혁명수행을 위한 선전선동자이며 조직자적 역할을 수행하며 당성, 계급성, 인민성, 혁명성을 전제로 한 당의 정책선전물이다. 모든 출판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해야 하며 혁명적 원칙등 이론적, 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김일성의 우상화, 유일사상의 체계화, 김일성, 김정일 부자세습체제의 확립, 출판물을 통한 경제 선동을 하며 '우리식대로 살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로 참여해 줄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검열을 통하여 이러한 요구에 충실할 때에 한하여 출판이 허용된다.   출판물에 대한 검열은 외형적으로 보면 행정적인 검열은 정무원 직속의 출판 총국에서 행하고, 당적 지도검열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 선동부 출판과가 각각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노동당이 모든 출판물을 검열하고 통제한다. 원고를 검토하는 내용은 ①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의 당위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② 김일성 우상화에 따른 김일성의 주체사상 및 유일사상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가 ③ 김일성 일가의 성족화(聖族化)가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가 ④ 당정책의 구현여부 ⑤ 혁명성이 풍부한가 ⑥ 공산주의 혁명교양에 도움이 되는가 ⑦ 부르조아 사상요소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⑧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경제계획 실행에 도움이 되는가 ⑨ 사회주의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노출되지 않았는가 ⑩ 단어 및 어휘 표현이 정확한가 ⑪ 문예 작품은 사회주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엄격히 입각하고 있는 것인가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판의 자유는 위에 열거한 검열기준에 일치하는 범위에서의 자유이다. 언론 출판의 자유란 당성, 계급성, 인민성, 혁명성, 전투성과 선전선동의 무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한다는 전제하에 자유이며 북한은 이를 언론출판의 자유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주권이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인민의 손에 쥐어져 있는 사회에서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된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한다. 북한형법 제50조의 [반동선전선동죄]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다. 반동선전선동죄는 당과 국가로부터 인민 대중을 이탈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국가 및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당과 국가제도를 비방하려 하거나 반동적인 사상을 조작, 유포, 전파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및 전재산 몰수등 가혹한 처벌이 따른다. 이같은 혹독한 처벌은 당과 국가 , 김일성 부자에 대한 비판을 철저히 봉쇄하려는 공포분위기 조성용인 것이 분명하다.

⑤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북한 헌법 67조에도 '공민은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여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기구나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직 당의 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집회나 당의 필요에 의한 결사, 시위만이 허용되고 있다. 가맹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각종 사회단체들도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의 인전대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으로, 당의 충실한 보조자"로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집회나 결사는 오직 조선노동당, 주석, 국가의 허가를 얻어 이들을 지지하는 것만이 용납될 수 있다. 북한에서 발행한 [력사사전]은 "결사의 자유는 공화국 공민들이 우리당의 령도 밑에 직업동맹, 농업근로자 동맹, 사회주의 노동청년 동맹, 민주여성동맹을 비롯하여 과학, 기술 , 체육, 문화 등의 각 분야의 단체들을 조직하거나 그에 자유롭게 망라되어 활동할 수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집회의 자유는 대회, 열성자 회의, 협의회등을 통하여 보장된다." 고한다. 조선노동당규약 제9장에는 북한의 대중조직의 성격 및 당과의 관계가 정의되어 있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근로 대중의 정치조직이며 항일 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당의 외곽조직이다. 근로 대중의 조직들은 광대한 대중의 사상교양 조직이며,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引傳帶)이며 당의 충실한 보조자이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혁명과업을 직계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수비대이다. 여성조직, 종교결사, 노조, 정당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과 결사는 정부에 의해 통제되며 정부는 이들 조직을 통해 노동당의 당원과 후원자를 양성한다. 따라서 독립적인 기관이나 결사의 존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개인 및 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북한 사회에서는 서구 민주주의식 개념으로서의 '이익집단'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정부산하, 당산하단체로서의 각종 직능 및 기타 조직들만이 있을 뿐이다. 또 이들은 집단이익을 보호 옹호 확대하는 기구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당주도하의 사회통제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이익집단 활동은, 민주사회의 사회집단으로서의 '이익집단'이라기 보다는 당, 정부 기타 공공 기관이 주도하는 '산하사회단체'로서, 그 일차적 기능이 정부 대 인민 및 사회조직, 단체통제기능기구로 보는 것이 옳다. 또한 각종 운동, 혁명 차원의 동원이나, 동원구호는 자원을 개인 또는 민간 차원의 통제로부터 공적, 군사적 목적을 위해 국가 또는 당차원에서 통제하는 즉 집단적 행동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필요에 의한 동원된 시위는 북한에서는 보장되어 있지만 개인이나 이익단체가 자기의 주장을 알리거나 관철하기 위한 시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집단적 소요로 간주한다. 북한 형법 제118조 [집단적 소동죄], 제120조 [허위풍설날조유포죄]를 두어 국가기관의 지시에 의하지 않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정확한 풍설을 퍼뜨려 사회에 혼란을 준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또한 당, 국가의 정책이나 지침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북한 형법 제62조 [사회주의 국가 반대 및 혁명인민적대죄], 제59조 [반혁명적 암해죄], 제60조 [반혁명파괴죄], 제61조 [반혁명 태업죄]를 적용, 사형이나 전재산 몰수의 가혹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시위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⑷ 참정권의 제한
  북한 헌법 제6조에는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66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만 17세 이상의 모든 공민에게 주어져 있고 선거의 민주적 원칙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연좌제에 의한 선거권의 박탈이나 후보자 추천과 등록, 투표 방법 등에서 보면 북한에서의 선거는 대내적으로 노동당에 대한 인민의 신임을 확산시키고 일당 독재를 정당화하며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였다는 선전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선거의 종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시도인민회의 대의원선거, 군,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있으나 후보자는 당에서 각 선거구마다 1명씩을 선정한다. 그리고 투표는 선거구역마다 경쟁을 붙여 당일 12시 이전에 100% 완료되도록 한다. 선거불참은 반대의사로 간주되고 노약자, 환자의 투표는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100%의 투표율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투표용지에는 아무런 기표를 하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 것이 찬성투표이고 별도의 기재를 한 것이 반대 투표이기 때문에 100%의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투표에 반대할 우려가 있는 적대계층에 대해서는 투표 당일 당원을 앞뒤로 배치하여 감시토록 하고 있다.

4. 제도화된 감시와 통제

(1) 통제기구
  조직화되어 있고 행정조직을 통한 감시, 지도통제와 각종 사회단체에 속박 당해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생활이 보장될 수는 없다. 북한은 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 욕구, 가치, 행동, 희망 등을 포함하는 모든 생활 영역과 가치관, 인생관, 정신영역까지도 전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고 있다. 감시와 통제의 주된 제도적 장치로는 조선 노동당,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등이 있다. 정치통제는 노동당이 담당한다. 피라미드형으로 조직된 노동당은 중앙집권주의원칙과 군중노선의 원칙 하에 상부조직이 하부조직을 감시, 통제함은 물론 당원들은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며 또한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헌법 제1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10조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의 국가형태를 북한은 취하고 있으나 [당우위 원칙]에 의해 로동당은 모든 분야를 통제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교육기관, 언론기관등도 모두 당에 종속되어 있으며 당의 정책을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노동당은 최고, 최대의 조직으로 북한사회에 군림하며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보위부는 김일성 호위행위, 정치사상범 심문, 각급 행정기관내의 수사, 사회단체, 공장, 기업소의 감시, 북송교포 감시, 우편검열, 유무선통신도청, 비밀문서관리, 북한내에 잠입 및 부식된 외국간첩의 색출 검거, 북한내의 반공, 반김일성주의자 및 외국간첩 색출활동을 위한 공작원의 양성, 장병들의 동태 감시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김일성 부자세습 체제구축에 따른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저항요소를 척결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보위부는 공포의 대상이다. 그들은 언제나 보위부원들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체제비판은 물론 일상생활의 불평조차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많은 귀순자들이 토로하고 있다. 사회안전부는 교도 행정과 치안업무를 담당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고 사회건설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반체제적 요소를 적발 제거하고 전인민을 김일성 유일체제하고 동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구체적인 임무는 반국가적인 행위의 적발, 반혁명행위의 감시와 적발, 회색분자. 불평분자 종파분자. 지방주의자등 반주체주의자의 적발 처벌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는 유일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인민들의 감시와 통제이다. 사회안전부와 국가보위부는 전국에 걸쳐 광범위한 감시와 통제의 조직망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망(網)의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와 조직 중 대표적인 것은 인민반 조직'(人民班 組織)이라 할 수 있다.인민반은 주민들을 보통 15-20세대로 묶어 놓고 그 단위 조직에 따라 그들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인민반에는 감시 감독원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반원의 사상동향, 학습지도, 반원의 동원, 관혼상제의 주관 및 지원 등과 같은 일상생활을 파악, 지도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민반에는 국가보위부와 사회안전부에서 별도로 감시원(정보원)을 배치하여 반내 방문자에 대한 조사, 보고, 특히[불순계층]의 주민동태와 주민과의 접촉자에 대한 행적을 내사, 보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감시통제기구하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은 보장될 수 없으며 특히 체제를 반대하는 정치범들이나 적대계층, 북송교포등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분류되어 강제노역에 시달리는가 하면 오지의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되는 사례가 최근 밝혀져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 노동당 정책집행기관 : 사법부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의 사법부는 노동당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1976.1.10 최고인민회의) 제1장 제1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은 조선로동당의 정치적 보위자로서 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며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 인테리의 리익을 법적으로 옹호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에는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 위업의 수행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제5조에는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국가의 법령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한다.", 제6조에는 "재판소는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법을 로동계급적 립장에서 해석하고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재판소구성법]에서 보듯이 북한의 재판소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무기이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지침으로 삼는 조선노동당의 정치보위자이며 법을 노동계급적 입장에서 해석,적용하는 당의 하위기관에 불과하다. 주체사상으로 북한을 일색화하는 기능과 열할을 담당하는 기관인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이나 인권보호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법 체계안에서 북한주민들에게 법의 공정성이나 절차를 준수한 재판의 기회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북한에서는 정치범과 일반 범죄를 모두 정치 이념으로 판단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사법권의 독립을 통한 법의 객관적 타당성이나 인권보장의 구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해석은 사안에 따라 임의적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Ⅳ. 맺음말

  인간존엄성의 존중은 인류의 이상(理想)이며, 목표(目標)이고 정치이념이나 체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근본조건으로서 모든 국가 모든 체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탈냉전 이후 인간 존엄성의 문제는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으로서 인권문제는 인류공통의 가치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더이상 국경 내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며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인권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북한주민들에게는 침묵속에 순종하는 삶만이 강요된다. 이러한 사회에 인간존엄성의 보장은 불가능하다. 제도화된 감시, 통제와 각종 사회단체에 속박 당해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행복한 생활이 보장될 수는 없다. 북한은 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중을 조직화, 집단화, 동질화시키고 주민들을 외부세계와 차단시켜 폐쇄된 사회를 만들고 있다.

  북한당국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우려할 만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하여 서방세계가 인권을 빌미로 그들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라고 반발하면서 "우리식 인권"정책을 내세워 반격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새로이 주장하면서 성분에 다른 차별을 완화한다거나 문화 및 종교활동의 자유를 다소 허용하는 등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을 회피하려는 양면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변명을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데 국제사회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인권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정부는 기존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점에서 공로명 외무부 장관이 1995년 9월 28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개선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더 북한 주민의 인권실상을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이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전체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개진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효를 거둘수 있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여 그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비정치 분야인 경제교류, 문화교류, 체육교류 등을 확대하여 자연스럽게적대감정,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폐쇄된 사회의 문호를 개방하여 인권존증의 시대적 사조가 북한사회에 침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노력과 더불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간 기구(NGO)와 영향력있는 세계적인 언론기관의 협조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는 1988년 아시아 워치(Asia Watch)와 미네소타 국제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에서 그 인권탄압과 감시 및 통제 실태가 폭로됨으로써 본격화되었으며, 그 이후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미국무부 인권보고서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또한 1995년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EU대표(Claude Harel 프랑스 대사), 미국대표(Geraldine Ferraro 대사)등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케네디 인권 센터(Kennedy Memorial Center for Human Rights)등 NGO단체들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거론하였다.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인간존엄성의 보장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국가 내에서의 여러 가지 광범위한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의를 만들어 내었다. 유엔헌장은 인권보호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에 대한 국가의무체계의 기반이 되는 [국제인권규약]으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유엔인권위원회 및 산하 인권소위원회, 국제인권규약에 의한 인권이사회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북한인권실상을 조사, 공개토록 하여 국제적 관심을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며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적십자등 NGO단체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북한이 유엔의 회원국이며 여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이상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인권유린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국제인권 규약의 인권실태조사 절차인 "1503"절차 등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여론을 환기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대내외적 노력이 병행될 때 그 효과를 앞당길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끝으로 북한당국자에게 하고 싶은 제언은 인간존엄성의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세계사적인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억압과 통제로 체제를 유지하려던 모든 독재권력은 모두 붕괴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되새겨 지금부터라도 인권개선에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체제유지를 위하여 강압통치를 하면 할수록 저항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며,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한 정권의 말로는 비참하였다는 사실을 되새겨 북한주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바란다.